"日, `수출규제 철회하면 지소미아 재검토` 韓제안 불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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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철회하면 지소미아 재검토` 韓제안 불응 방침"

디지털뉴스부 기자   dtnews@
입력 2019-09-07 09:22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한국 측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관계가 없는 수출 문제와 안전보장 협력을 거래하려는 교섭은 용인하기 어렵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 등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 한국이 얘기했다고 철회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도 내용에 비춰보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수출관리 제도 정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이는 안보 협력 체계인 지소미아와는 별개'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협정 파기 결정을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와 관련짓고 있지만,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달 2일 서울에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만났을 때 '일본 측이 취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한국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철회를 전제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가와무라 간사장을 만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근간에 있는 '징용'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이다.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므로 (한국이) 제대로 지켜야 한다. 그 한 마디가 전부다"라고 반응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 총리와 가와무라 간사장의 논의 내용을 놓고 한국 정부의 설명과 일본 언론의 보도에 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알려진 발언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며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뜻을 고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수출 규제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일본 측에 제안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징용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이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3일 나왔다. 그러나 이 총리 측은 이에 대해 "제안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이낙연 총리가 작년 8월 방한한 일한친선협회 가와무라 다케오 회장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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