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들로 "미중 무역마찰, 냉전 유사…해소에 수년 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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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들로 "미중 무역마찰, 냉전 유사…해소에 수년 걸릴 수도"

디지털뉴스부 기자   dtnews@
입력 2019-09-07 10:57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중 무역 마찰을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 간 경쟁에 비유하면서, 양국의 갈등 해소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미중 양국이 다음 달 초 워싱턴DC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조속한 결실(near term results)을 원한다"면서도 "무역 갈등 해소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로이터,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해 18개월 전부터 협상하고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췄을 때 이 같은 기간은 짧은 것"이라며 "이 정도 규모와 범위, 국제적 중요성을 띤 합상에서 18개월은 긴 시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성이 매우 커 우리는 이 문제를 올바로 이해시켜야 한다. 만약 10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냉전 시절 러시아의 전신인 소비에트 연방과의 협상에서 결실을 보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 점을 일깨웠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일했던 그는 "레이건 대통령도 소련을 상대로 비슷한 싸움을 한 것을 기억한다"며 현재의 미중 무역 갈등을 과거 냉전 시절 미소 사이의 경쟁에 비교했다.

커들로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중국과 무역갈등 해소를 위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갈등으로 손해를 보는 쪽은 중국이라면서, 합의를 위해 협상을 무리해서 진척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AP통신은 커들로의 발언이 최근 발표된 미국의 부진한 고용 지표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가운데 나왔다며 양국의 '인내심 게임'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임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이것(중국과의 무역 협상)의 중요성을 설득해 왔다. 이는 중요한 경제안보 문제이자, 인권 문제이고, 무엇보다 국가안보 문제"라며 미국이 내달 협상에 주도면밀하게 임할 것임을 시사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또한 이날 CNBC 방송과 블룸버그TV 등에 잇따라 출연해 "우리는 성과를 보지 못하면 추가적 행동을 취할 것이며, 반면 다가오는 협상에서 성과를 보면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측 대표단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4일 중국측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10월 초 무역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또 이달 중순께 차관급 실무진 협상을 열기로 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다만 미중 고위급 협상의 구체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10월 무역협상과 관련해 "전제조건은 없다"면서도 "우리는 지난 5월 협상에서 중단했던 지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가능한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중국이 관련 법률의 법제화 계획을 합의문에 명시하는 것에 동의했다가 이를 번복했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지난 5월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미중 무역전쟁은 격화됐다.

커들로 위원장은 그러나 이번 무역협상 재개로 내달 1일 예정된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상향하는 조치가 늦춰질는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의 지점으로 되돌아가길 바라지만,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어떤 성과도 예단하고 싶지 않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아울러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도 거듭 압박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시장은 연준이 9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 장단기 국채의) 수익률이 역전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정상적인 위치에 이르면 경제(성장률)를 3% 이상으로 복귀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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