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임명>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격랑 속으로…내년도 예산안 심사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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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임명>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격랑 속으로…내년도 예산안 심사 차질 불가피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09-09 17:02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으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정감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차질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 장관 임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명분 삼아 임명을 강행한 만큼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조 장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요구, 특별검사 법안 발의 등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한국당의 경우 정기국회 전면 거부까지 고려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조 장관 임명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했다. 이후 의원총회 등을 거쳐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예산심의 등 온갖 정기국회 일정은 엉망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오신환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일정과 연계해서 투쟁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긋기는 했으나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해임건의안과 특검 등이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해임건의안이나 국정조사, 특검 발의 등에 순순히 협조할 리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야의 팽팽한 대치가 정기국회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정조사와 특검은 관례상 여야 합의로 추진해온 것을 감안하면 야당이 정기국회 정상화와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맞바꾸려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는 오는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여야는 지난 2일 정기국회 일정 합의에서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3~26일 대정부질문, 30~다음 달 19일 국정감사, 다음 달 22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 등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장 첫 일정부터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야당이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하고 전면적인 정기국회 거부를 택할 수도 있고, 조 장관을 겨냥해 법무부 관련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 등을 거부할 수도 있다. 가장 여파가 큰 사안은 예산안 심사다. 국회는 정부가 앞서 제출한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 달까지 조 장관 임명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면 야당이 예산 심사를 볼모로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관철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만약 야당이 예산안 심사와 국정조사·특검을 연계한다면 내년도 본예산 마저 언제 처리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갈등으로 인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107일 만에 처리한 전례가 있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패스트트랙 안건 등 주요 쟁점법안도 불안요소 가운데 하나다. 반면 올해 장기간 장외투쟁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한국당이 정기국회 전면 거부 대신 원내 투쟁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갖고 "이제 임명된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치에 닿지 않는다"면서 "야당이 국회를 무한정쟁의 혼란에 빠뜨리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 등 자신의 불법을 접고 민생입법과 예산을 볼모로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많은 의심 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야당이 해임건의안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국무위원 활동에 대한 국회의 견제 장치다. 장관 임명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장관에게 칼날을 들이댈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아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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