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아동성범죄자 밀착 감시 등…조국 검찰·사법 개혁 시동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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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아동성범죄자 밀착 감시 등…조국 검찰·사법 개혁 시동거나

윤선영 기자   sunnyday72@
입력 2019-09-09 17:22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으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조 장관은 그간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완수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왔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장관 후보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내용을 담은 정책 구상을 발표한 것은 조 장관의 개혁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도입, 검찰 개혁 고삐 죈다=조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 장관은 앞서 정책 구상을 발표하며 "경찰은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령 등 부수법령 등을 완비해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고 국민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에 충실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조 장관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되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 장관은 검사의 공익적 역할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 공익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활동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률 보호자'로서 검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며 "수사에만 집중된 검찰의 역할을 벗어나, 법이 부여한 다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검찰 권한 분산"이라고 말했다.

◇범죄 처벌 강화로 안전한 사회 구축=조 장관은 △아동성범죄자 관리 강화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데이트폭력·가정폭력 처벌 강화 △폭력시위 강력 대응 △안전사고 책임 처벌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성범죄자와 관련해서는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함으로써 1대 1 밀착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신질환자 적극 치료로 범죄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범죄율은 낮지만 재범률이 높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제도와 가석방 기간 중에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법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에과 관련해서도 엄정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동영상 유포 등의 추가 피해를 유발하는 특성이 있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될 수도 있다"면서 "스토킹을 범죄로 분명히 규정하고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경찰관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폭력집회에도 단호한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욕해도 처벌되지 않고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소통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 양보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힘과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생각이 남아 있다. 대화와 타협의 시도도 없이 전부만을 얻겠다며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면 불가피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안전사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전문적인 수사지원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중피해 안전사고 수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자문단'을 확대 설치해 관련 지원체계를 개선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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