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조국… 文,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

임재섭기자 ┗

메뉴열기 검색열기

결국, 조국… 文,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

임재섭 기자   yjs@
입력 2019-09-09 18:25

부인 기소·딸 스펙 논란 등 불구
여론·정치 후폭풍 정면돌파 의지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 맡길 것"


장관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세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써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됐다.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해석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향후 국론과 국회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무엇보다 검찰이 조 장관 부인까지 사문서위조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임명식에서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조 장관 임명은 문 대통령이 내정한 지 31일만의 일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장관급 8명의 후보자를 내정했다. 조 장관의 딸, 부인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 장관의 청문회는 전국을 뒤흔드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특히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 장관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조 장관의 자격 논란이 극에 달했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고, 6일에는 청문회를 거쳤지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 직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가 검찰로부터 기소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이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등 5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에 대해 임명을 재가하고 수여식을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