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폭풍 안고간다" 임명강행으로
수사받는 첫 법무장관 진기록
조국펀드 운용사대표 영장청구
"내 갈 길 간다" 檢 수사 가속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이 위치한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사상 첫 청문회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 탄생했다.
당장 인사권자인 장관의 수사 개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단 검찰은 '내 갈 길은 간다'는 모양새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9일 세칭 '조국가족 펀드' 운영과 관련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의 칼끝이 점점 조국 장관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지명철회는 안 된다"며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모든 후폭풍을 껴안고 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일어나는 후폭풍은 모두의 상상 이상일 수 있다는 게 정가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후폭풍의 파고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와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 원을 출자 받으면서 74억5500만원을 납입을 약정 받았다고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을 3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장관 자녀들은 각각 3억5500만원 출자를 약정하고 5000만 원만 투자해 검찰은 이 대표가 펀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정 교수 측과 이면계약을 맺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최근 귀국해 지난 5∼6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웰스씨앤티는 2017년 8월 조 후보자의 처남과 그의 두 아들을 포함한 일가의 사모펀드 출자금 14억 원 가운데 대부분을 투자받은 업체다. 코링크PE는 일가의 출자금에 자체 자금 10억원을 더한 23억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사모펀드에서 투자받은 이후 관급공사 수주물량이 급증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 장관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2017년 10월 더블유에프엠(옛 에이원앤) 지분을 인수한 이후 수개월에 걸쳐 더블유에프엠에서 고문료 명목 등으로 매달 수백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6일 밤 불구속 기소됐다.
정 교수는 더블유에프엠으로부터 받은 고문료가 '가족펀드' 운용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가 투자한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더블유에프엠은 원래 영어교육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며 저는 영문학자로 어학 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점검해주고 자문료로 7개월(2018년 12월~2019년 6월) 동안 월 200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 같은 자문 업무는 동양대에 겸직허가 신고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세금 신고까지 마친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제가 투자한 펀드 운용사 및 그 계열사의 운영에 관여한 것처럼 보도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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