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 정면으로 부딪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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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 정면으로 부딪친 민주당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09-09 18:25

"사법개혁 흔들림없이 완수기대
檢 피의사실공표 의혹 수사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사법개혁 선봉에 세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의 대치를 본격화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검찰개혁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법무·사법 개혁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면서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조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해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탈검찰 법무부 장관인 조 장관이 검찰개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을 생각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의 정치개입을 경고하는 한편, 피의사실공표 의혹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면서 "입법부의 인사청문 직전에 후보자 가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은 이례적인 것이다. 명백히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 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변인은 특히 "검찰의 도 넘은 정치개입은 법조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할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했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 배우자를 단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것은 피의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한, 통상적이지 않은 검찰권 남용"이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이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 전날인 지난 8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해찬 대표와 이 원내대표 등이 모인 자리에서도 검찰의 정치검찰화 등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홍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피의사실을 유포해 여론몰이식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된 방식의 수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질 사람 있을 경우 책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수사정보 유출의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조직적·의도적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지금 특수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가 전원이 투입됐고, 반부패 팀 등 검사가 추가로 최소 20여명 이상에서 많게는 30여명 정도 투입됐다고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사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검찰 내부에 나오지 않고선 어렵다. 검찰이 계속 여론에 수사정보를 흘려서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수사 당사자인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훼손해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방식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다만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하는 것은 맞는다"면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 행태가 매우 비인권적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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