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임명은 노골적인 `반쪽 대통령`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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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임명은 노골적인 `반쪽 대통령` 선언이다

   
입력 2019-09-09 18:25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 장관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따가운 국민 여론을 의식한 이례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면서도 "개혁의 적임자를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명을 철회할 만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란 설명이었다. 하지만 각종 의혹 제기에 휩싸인데다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조 장관이 권력기관 개혁의 적임자란 주장은 모순이란 지적이다.


이번 결정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야권의 반발은 빗발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면서 정기국회 보이콧,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민심을 거스른 결정"이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문 정권이 땅에 파묻으려는 조국 일가의 진상을 파헤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보면 여야간 극한 대치가 예고된다. 9월 정기국회가 다시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는 모양새다. 대치가 길어질 경우 올 연말 예산안 심사에도 큰 진통이 우려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조국을 결국 선택했다. 자기편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정면대결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나라 사정이 어떻게 되든 임명을 강행해 '조국 구하기'는 일단 성공한 듯하지만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은 오히려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이 뻔하다. 사법개혁을 위해선 국민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이번 임명은 국민을 무시한 것이자 법치주의를 짓밟은 폭거다. 민심을 뒤로한 이번 결정으로 문 대통령은 분열의 대통령, 반쪽짜리 대통령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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