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DP갭 확대, 경제전반 구조개혁 화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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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DP갭 확대, 경제전반 구조개혁 화급하다

   
입력 2019-09-09 18:25
한국경제의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갭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주어진 여건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침체 국면에 처해 있다는 단적인 징후다. 한은에 따르면 2019~2020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5~2.6%다.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는 2.2%로 GDP갭이 0.3~0.4%포인트에 이른다. 2010년 이후 최대치다. 최근 투자와 소비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물가까지 겹치고 있다. 디플레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디플레이션갭이다.


문제는 한은의 실질 GDP성장률마저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외 민간 경제연구소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은 거의 다 1.0%대에 그친다. 심지어 1.4%를 전망한 데도 있다. 어제 한국경제연구원도 2.2%에서 1.9%로 0.3%포인트 낮췄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경제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경제성장, 즉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과 노동의 투입마저 둔화하는데 따라 피할 수 없다. 더구나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급속 인상으로 이 현상은 가속화할 것이다.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유지 또는 제고하며 실질성장률과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에 새살과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대외적 리스크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투자와 소비를 막고 있는 규제덩어리를 혁파하고 친기업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저효율 고비용 구조를 떠안고서는 결코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없다. 기술개발과 공정혁신, 인재육성 등 총요소생산성 향상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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