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국세수입이 계속 감소하면서 7월 기준 국세 수입이 8000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8조원을 넘어섰다. 중앙정부 채무는 700조원에 육박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019년 9월호'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이어지던 세수호황이 막을 내리면서 7월까지 걷힌 국세 규모가 전년대비 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지방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세입이 2조7000억원 줄어든 탓이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교통세도같은 기간 9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의 경우 작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지만 세수진도율은 3.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외수입은 7월까지 1년전보다 1조3000억원 줄었고 기금수입은 4조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지출은 크게 늘었다. 총지출은 32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5조5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늘리면서 재정지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1979년부터 작성했으며 월별로는 1999년 7월부터 집계했다. 1~7월 누계치는 2000년부터 작성했다.
관리재정수지도 빨간불이 켜졌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8조2000억원 적자였다. 1~7월 누계 기준으로는 201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컸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서 (지출이 늘고) 재정수지 적자가 커진 영향이 있다"며 "하반기에 들어서는 개선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7월 통합재정수지가 14조2000억원으로, 6월(-19조4천억원) 대비 흑자로 돌아섰고 이 영향으로 1∼6월 대비 누계 적자 폭이 좁혀졌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2조2000억원으로 7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달보다 5조4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7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209조5000억원, 집행률은 71.8%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조1000억원(2.1%포인트) 초과 집행한 규모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