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조국표 사법개혁`은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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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조국표 사법개혁`은 속도낼 듯

윤선영 기자   sunnyday72@
입력 2019-09-09 16:57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임명 파문

문재인 대통령의 강행으로 조국표 '사법개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 장관은 앞서 정책 구상을 발표하며 "경찰은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조 장관은 검사의 공익적 역할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 공익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활동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률 보호자'로서 검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아동성범죄자 관리 강화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데이트폭력·가정폭력 처벌 강화 △폭력시위 강력 대응 △안전사고 책임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해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성범죄자와 관련해서는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함으로써 1대 1 밀착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신질환자 적극 치료로 범죄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에과 관련해서도 조 장관은 "스토킹을 범죄로 분명히 규정하고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경찰관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불법 폭력집회에도 조 장관은 "소통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 양보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힘과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생각이 남아 있다. 대화와 타협의 시도도 없이 전부만을 얻겠다며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면 불가피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안전사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전문적인 수사지원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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