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스마트상점 보급
특례보증도 5조 추가 공급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는 스마트 상점 1100개를 보급하고, 특례보증도 5조원 가량 추가공급하기로 했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정책을 부각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어수선한 민심을 다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 쇼핑의 증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 미중무역마찰 확대, 일본수출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당정은 소상공인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먼저 소상공인들이 소비·유통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온라인 진출을 촉진할 생각이다. 사물인터넷(IoT)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상점 시스템을 내년에 1100개 보급해 소상공인 사업을 스마트화하고, 소공인 스마트공장 도입을 독려하는 성장촉진자금 1000억원을 신설하고, 제조공정에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하고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경우 전담상담사를 투입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지원해준다.
'백년가게'도 대폭 늘린다. 당정은 30년 이상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백년가게를 확대해 성공모델이 확산하도록 하고, 명문소공인 지정제도를 도입해 정책자금과 R&D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특례보증도 늘린다.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사업체 25만개에 5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공급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올 하반기에 200억원 추가 지원한다. 내년에는 지원 규모도 5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당정은 이 밖에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담배를 판매한 선량한 소매인에게는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고,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폐업 후 재기 영세개인사업자의 가산금 면제 및 체납 국세 분할납부 허용 등을 규제 완화 대책도 내놨다.
자영업자의 폐업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기준보수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현행 90일∼180일에서 120일∼210일로 늘린다.
김미경기자 the13oo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