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건설사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도 단기간에 경영상태가 악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0월 21일까지 신용등급 우수 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사를 맡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 대해 반드시 보증을 서도록 하고 있다.
다만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하거나, 공사 발주처에서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바로 주기로 합의한 경우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문제는 신용등급이 좋은 업체도 단기간 경영상태가 나빠져 하도급 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1년 말 A 개발은 건설경기 침체로 재무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가 불과 2개월 만에 회사채 신용등급이 A-에서 CCC로 떨어진 적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키로 했다. 또 공정위 관계자는 " 국토부가 지난 2014년 건설산업기본법에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 면제조항을 이미 폐지해 양 법령 간 정합성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그간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직접지급합의(직불합의) 기한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400일이 넘게 지난 이후에야 직불합의를 해놓고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직불합의 규정을 이용해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례를 잡겠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과 에코유통 등 2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다아울렛 운영사업자들은 판매촉진 행사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상품공급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요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 및 위치'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모다아울렛은 2017년 9월 및 11월에 전점 가격할인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8300만원을 부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80개 중소하도급 업체가 총 29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원사업자인 90개 업체는 수급사업자 1만7956 업체에 2조6064억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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