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대표 등 영장 기각…일반적인 사유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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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대표 등 영장 기각…일반적인 사유와 달라

디지털뉴스부 기자   dtnews@
입력 2019-09-11 23:39

사실 관계 인정, 증거 수집됐기 때문에 기각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 받은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두 사람 모두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기각 사유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후 곧바로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 5촌 조카는 해외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코링크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다. 블루코어펀드는 투자금의 대부분인 13억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영장기각 이유로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 부장판사는 웰스씨앤티 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범죄 전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속 영장의 기각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클 경우에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코링크PE가 운용한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금 수 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하며 증거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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