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정부조직법' 대표 발의
우주개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청' 설립을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대통령 직속 우주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우주개발 정책은 의사결정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와 이를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우주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임에도 비상설 회의체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우주개발을 추진하는 부처이지만, 전담조직이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우주기술과 등 2개 조직에 불과한데, 이마저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 결여 및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법률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청을 설치해 우주개발 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정무직으로 임명해 우주청이 정부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민간 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고 있지만, 범국가적 거버넌스 부재로 국내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대통령 직속 우주청을 설립해 우리 기업이 세계 민간 우주개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강병원, 박정, 이인영, 조응천 의원 등이 발의에 공동 참여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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