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 자동차협회가 경유차 규제에 따른 휘발유차 증가로 이산화탄소(CO2)가 증가하는 '풍선효과'에 우려를 표했다. 아직 친환경차 대중화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경유차를 휘발유차가 대체하면 이런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와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만기 KAMA 회장과 에릭 요나어트 유럽 ACEA 사무총장 등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두 협회는 기후변화 관련 양측 정부가 CO2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CO2 저감에 역행하는 정책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실제로는 최근 CO2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ACEA에 따르면 EU집행위는 2020년 이후 차기 CO2 규제와 관련해 2025년에는 2020년 배출량대비 15%, 2030년에는 2020년 대비 37.5% 감축목표를 제시하며 총 승용차 판매 중 친환경차 판매비중이 2025년 15%, 2030년 35%를 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CO2 배출기준을 최대 5%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최근 경유차에 대한 수요 억제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친환경차 보다는 휘발유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CO2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ACEA는 유럽 내 승용차 평균 CO2 배출량이 2009년 1㎞당 145.8g에서 2016년 117.8g으로 감소하다가 경유차 수요 억제정책으로 경유차 수요가 휘발유차로 전환하며 작년 CO2 배출량이 120.5g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와 EU집행위가 현실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지속해서 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업계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KAMA도 최근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경유차 정책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CO2 배출량을 오히려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 중립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