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신남방 국가로 진출하는 국내 금융사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의 글로벌화가 위기를 전이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금보험제도의 구조를 국제적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5일 예금보험공사가 발간한 '금융리스크리뷰지 2019년 여름호'의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현황과 리스크 검토'에 따르면 2019년 3월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수는 총 440개로 꾸준히 증가세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수 중 은행은 191개(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투자사 120개(27%), 보험사 82개(19%), 여신전문금융회사 47개(11%) 순이었다.
최근 5년간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상대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세안과 인도 중심으로 확대된 반면 주요 선진국으로의 해외진출은 정체되거나 줄어든 양상을 보였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 등으로의 해외진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2019년 3월 기준 베트남으로의 해외진출 건수는 54개로 아세안 국가 중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현지 진출은 한 국가의 은행이 타국 대출자에게 직접 대출을 취급하는 등 본국 외에서 상업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하는 '크로스보더 뱅킹'을 확산시킨다. 크로스보더 뱅킹은 해외은행들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해 자본 접근도를 개선시키고 자본의 접근도가 개선되면 규모의 경제를 야기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예보는 크로스보더 뱅킹이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은행과 은행 간 연계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도미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뱅크런(은행의 예금 지급 불능 상태를 우려한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 발생시 관계금융 악화도 우려된다는 것. 은행의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의 악화는 개별 고객과 기업의 신용공급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예보는 각 개별 국가들의 예금보험제도의 구조를 국제적으로 단일화시키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세안에 적합한 단일 예금자보호기관을 만드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나라들이 그들의 예보기관을 유지하게 하고, 보호한도금액, 커버리지와 보험료율 등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서은숙 "금융시장 간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에서 한 국가 내 시스템리스크를 막기 위한 역할 을 했던 기존의 예금보험제도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간 예금보험기구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지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국가들 간 예금보험제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차익이 발생할 경우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