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가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3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지출 증가액이 13조원 이상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액은 올해 106조7000억원(국회 본예산 기준,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107조2000억원)에서 내년 120조2000억원, 2021년 130조5000억원, 2022년 140조7000억원, 2023년 15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의무지출이란 정부가 무조건 지급해야 하고, 지급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법정지출을 말한다.
복지 분야 의무지출 가운데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액은 연평균 1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액은 올해 23조원에서 2023년 36조3000억원으로 13조3000억원, 연평균 12.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521만명에서 2023년 665만명으로 144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16조9000억원에서 2023년 24조원으로 7조1000억원, 연평균 9.2% 늘어난다. 연금수급 인원이 2019년 51만1000명에서 2023년 62만90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퇴직급여 증가분과 퇴직수당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다.
사학연금도 수급자가 늘면서 의무지출액은 올해 3조4000억원에서 2023년 4조8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연평균 9.4% 증가한다. 사학연금 수급자 수는 올해 12만7000명에서 2023년 15만6000명으로 2만9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군인연금 의무지출액은 올해 3조4000억원에서 2023년 3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연평균 3.9% 증가한다.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 수급기간이 길어지고, 수급자가 올해 11만3000명에서 2023년 12만2000명으로 9000명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되는 6개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해산 및 장제급여·자활사업)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올해 12조5000억원에서 2023년 16조원으로 3조5000억원, 연평균 6.4% 증가한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보장수준 확대 등으로 계속 늘어 2023년에는 5조7000억원 수준이 된다. 같은 기간 의료급여는 6조4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주거급여는 1조7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 관련 의무 지출액은 연평균 9.8% 증가해 올해 8조7000억원에서 2023년 12조7000억원으로 4조원 증가한다.
노인 부문 의무지출액은 고령화로 올해 12조4000억원에서 2023년 18조9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 연평균 11.1%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매달 일정액의 급여(2019년 최대 30만원)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11조5000억원(국비 기준)에서 2023년 17조원으로 연평균 10.4% 증가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출액은 올해 9000억원에서 2023년 1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19.5% 증가한다.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참전 명예수당,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등으로 구성된 보훈 부문 의무지출은 올해 4조6000억원에서 2023년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