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8명 '규제공화국' 의견
기업역량 강화위해 필요한 혁신
노동규제·과도한 세금부담 順
인건비 인하 응답 없어 '의외'
경제전문가 10의 8명 꼴로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 수준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규제 장벽에 우리나라를 떠나는 혁신기업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디지털타임스가 경제 학계, 민간 경제연구소, 금융계 등 경제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낮다는 응답은 각각 2명(7%)과 3명(10%)로 16%에 그쳤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전무했다.
이는 지난 7월 디지털타임스가 경제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앞선 설문에서도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27%(8명), 다소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57%(17명)으로 80%를 넘긴 바 있다. 경제 전문가들이 보기에 우리나라의 규제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결과다.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개혁을 묻는 질문(2개 중복응답)에는 주52시간제 근무제 등 노동관련 규제가 1위(43%)로 꼽혔다. 이어 법인세 등 과도한 세금 부담이 11명으로 36%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10명) 33%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수도권 등 입지규제(3명, 10%), 배출권 거래제 등 환경규제(1명, 3%) 순이었다.
이 질문에 기타 의견을 제시한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영업활동 보장하는 영업행위 규제 완화,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풀 것은 푸는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3대기업 집단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을 제시했다.
해외에 있는 혁신기업을 국내에 유턴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경제 전문가 36%(11명)는 규제완화를 꼽았다. 지난 7월 같은 질문에 규제완화를 꼽은 응답이 0명인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결과다. 지난 7월 당시에는 개발 허가 요건 완화가 40%를 차지해 1위로 꼽힌 바 있다.
규제완화의 뒤를 이어 노동개혁을 꼽은 이들은 9명으로 30%에 달했다. 지난 7월 7명에서 더 늘었다. 법인세 인하는 4명으로 14%를 차지했다. 법인세 인하는 지난 7월과 응답률이 같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 7월 전문가 27%(8명)가 인건비 인하를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단 한명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금 확대도 지난 7월 10%(3명)로 집계됐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은 0명이었다.
3명은 기타의견을 제시했는데,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과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설문조사 대상: 국책 및 민간경제연구원, 교수, 금융권 임원 및 금융 종사자 등 31명.
참고사항 : 설문응답자의 상당수가 익명을 요구하여 사명 및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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