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재정 의무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관련 지출 외에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급여와 기초연금 지출로 인한 예상 증가액이 2023년까지 4년간 43조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분야 의무지출액은 올해 106조7000억원에서 2023년 15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금액이 2050년에는 350조원으로 불어나 GDP 대비 10.4%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복지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것은 고령화로 연금수령 및 복지 대상인구가 크게 늘기 때문이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폭은 올해 30만명대에서 2020년에는 44만명, 2023년에는 47만2000명에 이른다. 2023년 쯤에는 고령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게다가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또한 예고돼 있어 복지의무지출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급여를 신설하고 지급액을 늘리고 있어 재정지출 압박은 갈수록 세지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7조6000억원 흑자에서 내년에는 6조6000억원 적자로 전환한다. 하지만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72조원 적자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6%에 달해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내년 예산을 513조5000억원이란 초슈퍼예산으로 편성했다. 나라곳간의 형편은 생각 않고 복지 지출에 마구 재정을 퍼붓는 꼴이다. 빚을 내 지출하면 그 부담은 후대에 전가된다. 복지의무지출에 낭비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하고, 법령을 개정해 무분별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앞으로 갈수록 심화할 저출산·고령화 복지지출 소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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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것은 고령화로 연금수령 및 복지 대상인구가 크게 늘기 때문이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폭은 올해 30만명대에서 2020년에는 44만명, 2023년에는 47만2000명에 이른다. 2023년 쯤에는 고령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게다가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또한 예고돼 있어 복지의무지출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급여를 신설하고 지급액을 늘리고 있어 재정지출 압박은 갈수록 세지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7조6000억원 흑자에서 내년에는 6조6000억원 적자로 전환한다. 하지만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72조원 적자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6%에 달해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내년 예산을 513조5000억원이란 초슈퍼예산으로 편성했다. 나라곳간의 형편은 생각 않고 복지 지출에 마구 재정을 퍼붓는 꼴이다. 빚을 내 지출하면 그 부담은 후대에 전가된다. 복지의무지출에 낭비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하고, 법령을 개정해 무분별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앞으로 갈수록 심화할 저출산·고령화 복지지출 소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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