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가족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나온 '인사 불이익'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조 장관은 이날 정오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선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검찰 안팎에서는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를 맡은 수사팀 인사를 포함해 내년 2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당겨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법무부는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언론 발표 등과 관련한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오수 차관 등 법무부 간부는 대검찰청 간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조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했었다. 윤 총장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이날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 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며 "조직 개편, 제도와 행동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법무·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축사하는 조국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19.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