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은 16일 "검사에 대한 지도 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와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검찰국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른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도제식 교육훈련이 검찰 병폐의 온상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상사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가족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앞에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말 뒤에 나온 것으로 일선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조 장관 역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듣기에 따라 그 반대의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어 주목된다.
특히 조 장관의 이런 발언과 행보는 검찰이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 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검찰 수사가 조금씩 핵심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을 난처하게 하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당장 검찰의 조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신병확보는 이번 수사의 첫 분수령으로 분석된다.
5촌 조카 조모(36) 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5촌 조카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씨에게 코링크의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인물이다. 공식적으로 코링크에서 어떠한 직함도 맡지 않았으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대표' 명함을 파고 다니며 사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전격 기소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10월 시작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내달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와 조 장관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조사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2019.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