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1조 쓰면 5년간 1.2조 승수"
민간 연구기관 "정부 국채발행땐
시중 돈맥경화 오히려 투자 위축"
정부지출이 5년간 1조원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이 1조270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중앙은행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은은 이날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정부가 1조원을 새로 지출하면 5년간 GDP가 총 1조2700억원 증가하는 등 5년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가 1.27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통해 5년간 1조원을 지출하게 되면 GDP는 같은 기간 1조2700억원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는 그동안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추정해온 '구축효과'와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구축효과란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 시중에 자금이 메마르면서 이자율이 오르고 투자가 오히려 위축되는 것을 말한다.
정부지출 승수효과(GDP 증가분/정부지출 증가분)는 정부가 지출을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정부지출 승수효과를 0.5 안팎으로 보고 있다. 추경이 10조원 집행되면 GDP는 5조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한은의 연구는 경기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증감하는 지출은 제외하고 자의적인 정부지출에 한정해 승수효과를 계산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린다는 뉴스가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정부가 복지를 확대한다는 소식을 들은 가계는 미래에 들어올 소득을 고려해 현재의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승수효과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한은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결과에서는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는 1 이상인 경우와 이하인 경우가 반반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정부지출의 승수효과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재정확대가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져 민간소비, 투자활동을 위축하는 구축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경우 최근 정부지출 승수효과가 1.2~1.3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번 한은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정부지출의 승수효과가 미국과 유사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광용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존 방법론보다 승수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사전정보를 통한 선행지출증가를 포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지출 확대 소식을 접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분석에 반영했다는 뜻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특히 기존 방법론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비교해서 승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며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사전정보를 통한 선행지출증가를 포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지출 증가가 총생산을 늘리는 경로가 높은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재정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경기안정화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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