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열기 검색열기

`조국 암초`에 좌초된 정기국회

윤선영 기자   sunnyday72@
입력 2019-09-16 18:19

曺장관 교섭단체 연설놓고 갈등
3당 원내대표, 일정 합의 불발


민주당 이인영(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암초가 됐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두 차례 회동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일정이 잠정 중단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정기국회 의사일정 진행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17일부터 사흘간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미뤄졌다. 당초 국회는 17~19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연기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로 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에 이견이 있어서 이번주 정기국회 일정은 일단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추후 일정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파행을 맞이하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주중에 다시 만나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정기국회와 관련한 기본 일정들이 지켜지며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



여야가 대립한 부분은 조 장관의 국회 출석 여부다. 민주당은 조 장관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출석을 반대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 후 "(조 장관 출석을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장관을 부정하는 야당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장관으로서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조 전 민정수석이 출석한다는 건 저희로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맞섰다. 오 원내대표도 "조국 피의자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라며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 자리에 앉아 대표연설을 청취하는 그 역할에 조국 피의자 장관이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여야는 주중에 다시 만나 이후 일정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교섭단체 대표연설 연기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도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이 있으니 관련 입장들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시정연설 등 이런 모든 것과 관련해 국회일정 파행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