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무진 차원 내부 재점검
이르면 이달 새 가이드라인 확정
시행 불발땐 노동계 반발 예고
"근본적인 개선 우선" 목소리도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내부 재점검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변경될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내 새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겠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 52시간제 재점검과 관련해 실무진 차원에서 내부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일부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 빠르면 이달 중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여러 대안을 두고 실무진에서 검토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낼 것이고 (달라진 제도 변경으로) 기업에 혼란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제도 변경 확정 시점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제도 변경) 시점이나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재점검에 나선 것은 중소기업계의 제도 시행 연기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중소기업계와 잇따라 만나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대외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12일 홍 부총리는 비공개 일정으로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깜짝 방문,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과 관련해 정부의 최종적 대응 방향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겠다"고 적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시기를 늦추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실무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논란도 예상된다. 어떤 방식이든 299인 이하 사업자에 대한 주 52시간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후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미 대기업은 주 52시간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데 중소기업만 제외한다면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 52시간제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지원 정책, 대기업의 하청 제도 등 근본적인 것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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