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안 제시
산업부 "안정적 전력수급 차질"
한국동서발전 제공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22기의 화력발전소를 내년 3월까지 가동 중단하고, 나머지 38기는 가동률을 80%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단번에 많은 화력발전소 가동을 동시에 중단하면 자칫 전력수급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겨울철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탄화력발전소 14기를 가동 중단하는데 이어 내년 3월까지 추가로 8기를 중단해 모두 22기를 중단시키고, 나머지 38기는 가동률을 80%로 제한하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방안을 최근 제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같은 대책이 시행되면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의 37%에 달하는 2500여 톤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발전 분야에서 배출량이 가장 많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제한하는 방안에 참여단의 93%가 동의했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국민참여단의 74.8%는 "1가구당 최대 2000원 전기료 인상은 수용 가능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 가격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력수요가 많은 겨울철에 한꺼번에 가동을 중단하면 자칫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올봄 보령과 삼천포 등 가동 중단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4기에 그쳤는데, 22기까지 중단하는 방안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겨울철에 석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늘린다고 해도 전력계통 제약으로 전압이 불안정하고 과부하가 걸려 안정적 전력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후환경회의 측은 최근 신고리 4호기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는 등 전력예비율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석탄을 줄이고 LNG 발전소 가동률을 높이면 겨울철 전력수급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동 중단 석탄발전소 숫자 등은 확정된 게 아니라 향후 검토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산업부 다른 관계자는 "겨울철에 이어 봄철까지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사실상 6개월 간 화력발전사의 비용 보전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석탄을 기저발전으로 쓸 수 밖에 없는 현실과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가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오는 18일 제1차 정부협의체 회의에서 미세먼지 감축안을 논의하면서 산업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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