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며 공세에 나섰다.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총회에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차관은 "최근 일본 정부 고위 관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면서 "원전 오염수 처리가 해양 방류로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IAEA가 후쿠시마 사고 처리에 있어 일본과 함께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온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도 동일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차관은 "일본의 원자로 상태 및 오염수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와 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평가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IAEA의 방사선방호 기본원칙인 정당화 및 최적화에 합치하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IAEA 헌장 제3조에 따르면 IAEA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일에 IAEA에 서한문을 보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가능성과 이에 따른 환경 영향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일본의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국제기구와 이해 당사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IAEA 사무총장 대행을 만나 이 기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요청할 예정이다.
IAEA에 특정 국가를 직접 규제할 권한은 없지만,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확산하고 공동 권고안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는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지만, 일본은 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해 대형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다. 오염수 양은 7월 말 기준 115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지적에 일본은 한국 정부의 우려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일본의 다케모토 나오카즈 과학기술상은 이날 문 차관에 앞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일본의 조처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는 비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몇몇 국가가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이 후쿠시마 사태를 딛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이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