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중견기업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억400만원과 5900만원 부과키로 결정했다.
에스넷시스템은 1999년 삼성네트워크 사업부문에서 분리해 설립됐으며, 네트워크 통합시스템 구축 및 자문, 유지보수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2016년 기준 1092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상시고용 종업원 수는 203명이다. 라인플러스는 모바일메신저와 인터넷정보매개 제공 등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업체이다. 라인플러스의 2016년 매출액은 4702억원이며, 상시고용 종업원 수는 993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넷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됐다.
중견기업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됐다.
곽희경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 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