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나선 데 이어 일본을 18일부터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강수를 뒀다.
지난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한지 두 달 반, 지난 8월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한지 3주만에 내놓은 맞대응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그간 양자 협의 등 대화 요청에 일본이 계속 불응하고, 지속적인 수출규제 철회 요청에도 일본이 반응이 없자 WTO 제소에 이어 '백색국가' 제외라는 '강대강' 전략을 택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브리핑에서 일본을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비(非) 백색국가와 같은 규제를 받는 '가의2'로 사실상 강등하면서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일본과는 본질적으로 수출규제 배경과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고, WTO 제소에도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맞대응에 나서면 WTO 제소 명분을 잃을 수 있고, 오히려 일본의 역공을 받을 수 있는 등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 의견수렴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던 국제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수출규제를 할 경우 WTO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공세적 위치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산업부 측은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수출규제와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은 그 배경과 근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한국은 국제공조가 가능한지를 토대로 고시 개정을 한 것이고,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불복 등) 정치적 목적에서 규제 조치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은 정상적인 국내법,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 것이어서 WTO 제소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 중에서는 이번 고시 개정이 일본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기 어렵고, 차라리 석탄재 방사능 검사처럼 비관세 규제를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 중소기업 피해가 늘어날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품목은 민감품목 597개, 비민감 품목 1138개 등 모두 1735개다. 정부는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100개 미만인 것으로 파악했다. 업종별로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반도체 재료장비, 반도체 광학소재, 화학제품, 섬유화학제품 등이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용도 정상 거래는 신속히 허가를 내주고, 중소기업은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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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한지 두 달 반, 지난 8월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한지 3주만에 내놓은 맞대응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그간 양자 협의 등 대화 요청에 일본이 계속 불응하고, 지속적인 수출규제 철회 요청에도 일본이 반응이 없자 WTO 제소에 이어 '백색국가' 제외라는 '강대강' 전략을 택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브리핑에서 일본을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비(非) 백색국가와 같은 규제를 받는 '가의2'로 사실상 강등하면서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일본과는 본질적으로 수출규제 배경과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고, WTO 제소에도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맞대응에 나서면 WTO 제소 명분을 잃을 수 있고, 오히려 일본의 역공을 받을 수 있는 등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 의견수렴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던 국제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수출규제를 할 경우 WTO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공세적 위치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산업부 측은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수출규제와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은 그 배경과 근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한국은 국제공조가 가능한지를 토대로 고시 개정을 한 것이고,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불복 등) 정치적 목적에서 규제 조치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은 정상적인 국내법,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 것이어서 WTO 제소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 중에서는 이번 고시 개정이 일본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기 어렵고, 차라리 석탄재 방사능 검사처럼 비관세 규제를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 중소기업 피해가 늘어날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품목은 민감품목 597개, 비민감 품목 1138개 등 모두 1735개다. 정부는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100개 미만인 것으로 파악했다. 업종별로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반도체 재료장비, 반도체 광학소재, 화학제품, 섬유화학제품 등이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용도 정상 거래는 신속히 허가를 내주고, 중소기업은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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