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유럽연합·일본과 함께
세계 5대 특허선진국에 올라
승자독식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 기대
국내 200만번째 특허등록
국내 200만번째 특허등록을 계기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혁신 동력으로 지식재산(IP)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 역량과 자원을 늘려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특허 강국'이다. 더욱이 국민 1인당 특허는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반한 발명 활동이 활발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5대 특허 선진국(IP5) 반열에 올라설 만큼, 국제 지식재산 무대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넓혀가고 있다.
이른바 '승자독식의 시대'로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자원과 인구가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인간의 지적·창작활동의 소산이자 혁신의 산물인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실현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200만번째 특허등록은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양적 중심의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국가 지식재산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게 급선무다.
산·학·연·관 역시 '특허 몇 건 출원· 등록'이라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특허를 강력한 혁신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강한 특허창출'에 R&D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더욱이 200만번째 특허가 치료용 항체를 종양세포 내부에 침투시켜 암 유발물질의 작용을 차단해 종양성장을 억제하는 바이오기술 분야라는 점에서,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바이오를 포함해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차 등을 3대 중점 신산업으로 선정·지원하고 있다.
특허청도 국내 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특허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9일 도널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1000만번째 특허에 직접 서명하며 지식재산이 미국의 국정 운영 전반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확인시켜 준 바 있다. 200만번째 특허등록은 미국에 비하면 역사적으로나 질과 양 등 성과적 측면에서 미약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강한 특허창출과 강력한 특허보호가 혁신의 불씨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200만번째 특허등록 달성은 혁신 DNA가 내재된 국가라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580만 과학기술인과 전 국민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육성하는 국가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이어 "이를 위해 국가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강력히 추진해 일본 수출규제 등 글로벌 기술패권에 흔들리지 않는 지식재산 기반 혁신강국을 이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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