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협의 마무리 단계…농가 추가적 부담은 없을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우선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WTO에서 일부 국가들이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면서 90일 시한 내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홍 부총리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저히 따져보겠다"며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도 충분한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실제 이날 홍 부총리는 쌀 관세화 협의와 관련해 "정부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해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와 았다"며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되는 만큼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국내 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맞게 선제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수산보조금 제도, 국영기업 지원, 위생검역 강화, 전자상거래 제도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글로벌 논의 동향, 대응 방향을 논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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