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위해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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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위해 개혁 필요"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19-09-22 20:02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변호사협회 연차총회를 축하하고 있다. <변협제공/연합뉴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결과를 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고려대 등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 교수들의 시국선언 등 입장 발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조계는 조용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변협의 첫 반응이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 개회식 참석 전 "아직 의견을 낼 만큼 명확하게 정리된 게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회장은 "많이 고민했는데 법률가 단체는 법치주의에 따라야 한다"며 "더이상 혼란을 방치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원칙이 있을 때 공식 입장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단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로 입장을 내면 이념적 갈등만 키우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번 연차총회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변호사의 참석을 위해 공을 들였지만 끝내 성사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이날 개막식 기조연설을 하기로 했지만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함에 따라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법치주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1700만 개의 촛불로 헌법정신을 되찾고 국민의 주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오랜 법치주의 전통과 법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합의와 법에 의해 보장되는 평화를 추구한다"며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을 위해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북한 변호사들의 행사 참석을 위해 IBA 및 (탈북자) 단체, 통일부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요청했지만 남북 간 경색 국면 때문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처음 열린 이번 연차총회에는 전 세계에서 5천여명의 변호사가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오는 27일까지 270개 세션이 열리는데 우리나라 변호사 170명도 패널로 참가한다.

이 협회장 이외에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김형연 법제처장, 김영란 전 대법관, 이정미 전 헌재소장 대행 등도 참석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법무차관이 대신 자리했다. 전임인 박상기 장관 시절 이날 행사에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조 장관은 최근 검찰 수사에 따른 부담 등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이 총회 개회식에 간다고 한 적은 없다"며 "전임 장관 때 참석하기로 돼 있던 행사인데 조 장관은 일정 등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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