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2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맞설 경제정책 대안 '민부론'을 발표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책투쟁을 본격화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응급상태에 빠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2030년 개인소득 5만 달러"=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으로 한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격인상, 획일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주력 산업이 위기로 내몰렸다고 진단했다. 또 기업의 해외탈출이 가속화했고 고용 절벽이 생겨났으며, 가계 살림은 어려워지고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등 민생이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민부론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도, 평등지향 경제정책을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 대전환하자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목표는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2030년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 2030년 중산층 비율 70% 달성 등이다. '국민과 기업을 부유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특히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가보다 개인과 가계에 우선해 돌아가도록 경제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생각이다.
한국당은 민부론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 대전환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전환해 경쟁력 강화 △노동이 우울한 시대에서 노동이 신나는 시대로 전환하여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등을 내걸었다. 구체적인 전략 과제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탈원전 'STOP',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복지 포퓰리즘의 근본적 방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응 등을 내놨다. 황 대표는 "국가 비전과 가치를 정상화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 싸우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투쟁' 본격화, 효과는 글쎄=이날 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황교안표 경제정책'이다. 한국당이 지난 5월 9일 발간한 '경제실정 백서 징비록'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주력했다면, 민부론은 그 연장선상에서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달 18일 입장문에서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 등 3대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민부론은 당시 언급한 정책투쟁의 첫 결과물인 셈이다.
한국당은 현재 외교·안보 정책 및 여성·청년 정책 대안도 준비하고 있다.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G7(주요7개국)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를 넘은 국가는 미국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2030년까지 현재 3만 달러인 국민소득을 5만 달러까지 높이는 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또 시장의 자율성 강화 등이 오히려 사회양극화 현상을 심화할 수 있고,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등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민부론은 마침내 장밋빛 공약으로 귀결됐다"며 "실현가능성은 알 바 아니고, 그냥 사람들 관심만 끌면 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