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충원·유연근무 검토 미비
시행 일주일 앞두고 혼란 커져
정부 싱크탱크 역량저하 우려도
국책연구기관들이 '주 52시간제'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노사합의 조차 못한채 혼란을 겪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의 주 52시간제 도입이 업무 특성에 맞지 않고 인력 충원 계획도 마련돼 있지 않아 오히려 '정부 싱크탱크'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등 경인사연 산하 26개 기관은 내달 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한다. 국책연구기관은 지난 7월 1일부로 주 52시간제 시행 대상에 포함됐지만 특례 제외 업종으로 3개월의 계도 기간이 주어져 10월 1일로 미뤄졌다.
제도 시행이 코앞에 닥쳤지만 3∼4곳을 제외한 나머지 국책 연구기관은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달 말까지 유연근무제를 둘러싼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주 52시간제의 본격 적용 이후 각 기관에서 큰 혼선이 빚어지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인사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등 단 3곳만 주 52시간제 도입 관련 노사 합의와 규정 개정을 마쳤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노사 합의만 마친 상태다. KDI, 조세재정연구원,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통일연구원 등을 비롯한 23개 기관은 아직 노사 합의와 내부 규정 개정을 하지 못했다. 각 기관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대책으로 노사가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유연근로제 도입을 협의 중이나, 대다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각 기관이 검토하는 유연근무제의 유형을 보면 26개 기관 중에서 '탄력 근로제'를 검토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8곳은 '선택근로제'를 검토 중이고 형사정책연구원은 이미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퇴근 시차제는 3곳을 제외한 23개 기관에서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했다.
보상휴가제와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근로·근무시간 선택형', 스마트 위크 근무제도 다수 기관이 병행해서 운용하려 하고 있다.연구기관 안팎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정부 싱크탱크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례로 정부 부처에 중요 현안에 대해 자문을 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 52시간제가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인력 충원 계획도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일종 의원은 "주 52시간제 도입 취지가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인데 국책연구기관에 주 52시간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제도의 목적 달성도 불가능한 데다 세금 낭비와 효율성 저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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