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제대전환 민부론 발간
"국가 만능주의로 인프라 무너져
경제성장 과실 개인에 우선귀속
2030년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대표 3인에게 헌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한국당에서 지난 5월 9일 발간한 '경제실정 백서 징비록(懲毖錄)'이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민부론'은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이 책은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획일적 주52시간 도입·반(反)기업 정책으로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고, 기업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고용 절벽이 현실화됐고, 가계 살림은 어려워졌으며,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등 민생 파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식의 국가 만능주의로 중앙·지방재정이 파괴됐고, 4대강과 원전 등 국가 인프라마저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 책에서 국가주도·평등지향 경제 정책에서 민간주도 자유시장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개인과 가계에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길이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의 목표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고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20개 정책과제 함께 제시했다. 황 대표는 민부론 발간사를 통해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에서 자유와 창의의 희망경제로의 대전환이 경제대전환의 방향"이라며 "'작은 국민'에서 '큰 개인'으로,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경제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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