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6개 기관 24명 고발
기소유예·혐의 없음에 그쳐
단 1g의 소량으로도 백만명 이상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독성을 가진 보툴리눔 균·독소 등 생물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생화학무기금지법'을 위반해 고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2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7년간(2013~2019.7) 생물작용제 제조 및 보유량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16개 기관 24명을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항으로는 생물작용제에 대한 제조 및 보유신고 의무 위반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허가 및 인수신고 의무위반, 장부비치 의무위반 등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부분 제조신고를 소홀히 하고 보유량 기록을 일부 누락했거나 안전 및 보안 관리 소홀로 적발됐으나, 대부분 시정요구에 그쳤다. 고발조치에 따른 처분결과도 기소유예, 혐의 없음 처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해마다 제기됐다.
실제 생화학무기금지법을 위반한 16개 기관 중 현재 수사 중인 4개 기관을 제외하고, 6개 기관(8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6개 기관(7명)은 '혐의 없음'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툴리눔 균·독소, 콜레라 균, 도열병 균 등 생물작용제를 제조 및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86개 기관으로 132개소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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