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걸 칼럼] 보수우파 지도자들, 모든 걸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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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칼럼] 보수우파 지도자들, 모든 걸 버려라

   
입력 2019-09-30 18:33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조국 사태로 나라가 시끄럽다 못해 두 동강이 나버렸다.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과거 여야가 바뀐 상태에서 그토록 비난하던 일을 천연덕스럽게 똑같이 자행하는 뻔뻔함까지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그토록 입바른 소리만 해왔던 조국은 상식과 도덕을 무시하고 법제도의 맹점을 교묘히 활용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자식을 위한 미래의 문을 열었다. 권한남용이 의심되는 사모펀드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불법적으로 편취하려 했고 동생 내외는 웅동학원 공사채무 셀프소송을 통해 50억 원이 넘는 채권을 확보했다. 공사를 했으면 있어야 할 테니스장이 없는데도 말이다.


이 모두를 그가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할 사람이니 묻어버리자고 한다. 불과 두 달 전, 자신들이 최고의 검찰총장 감이라며 추켜세웠던 윤석열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한다. 임명장을 줄 때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칼을 대라고 당부했던 대통령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나섰다. 그것도 모자라 친문세력은 검찰청 앞에 수만~십 수만 명의 지지자들을 모아 대대적인 시위를 펼쳤다. 범죄라도 내 편이니 수사하지 말라는 압력이 아니면 무엇인가?
타인의 작은 허물에는 분노하면서 자신의 대형 비리에는 한없이 관대한 불공정함,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입으론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행동으로는 불의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이 집권세력의 충견 노릇을 하는 것을 막는 것에서 비롯된다면 윤석열 검찰은 검찰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고, 정의의 대명사였던 정의당도 조국지지 선언과 함께 불의당으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보수정당의 지지도는 높아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보수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해 좌우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집권 3년 차에 경제는 파탄 지경에 빠지고 안보 불안은 증가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세금을 퍼부어도 실업수당 지급액은 매달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의료지원을 하니 감기에도 MRI 찍자고 덤비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지금 비교적 건전하다는 국가재정이 부도사태에 직면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수정당이 국민이 선택할 대안 정당으로 뚜렷하게 부상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보수정당 자신의 책임이다.


상대의 잘못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얻을 수 있는 지지를 바탕으로 보수정당이 집권여당을 견제할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수는 없다. 자신들의 힘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이 질문의 대답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보수주의의 본질인 도덕성과 희생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대다수 보수우파 정치인들도 그 답을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려면 자신이 먼저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보수세력이 겉으로는 탄핵 책임을 이유로 갈라져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황교안 대표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는 얘기가 없다. 그 무엇은 바로 차기대선 출마 포기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황대표는 자신의 대선출마 포기 선언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모든 현역 의원들에게 차기 총선의 경선 입후보 포기를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도 차기 총선의 경선 포기와 함께 조건 없는 보수 단일화를 선언해야 한다. 우리공화당도 마찬가지다.

모든 보수우파 정치인들이 한마음으로 자리를 비울 때 비로소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 작금의 국가적 위기를 벗어나고 사회주의 개헌을 막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수주의자의 덕목인 희생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 버리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에 의해 버림을 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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