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소득자가 평균 근로자들보다 10배 이상의 세제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등 세제혜택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7일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년 근로소득 백분위(상위 1%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총 감면액은 5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보다 6.6%(3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또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조7000억원의 1.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기간 각종 공제에 따른 전체 근로소득세 감면액(59조4000억원) 중 상위 10%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19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0%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2600억원(0.4%)에 불과해 상위 10%와 70배 넘게 차이가 났다. 상위 10%의 세금감면 혜택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1조7000억원)의 11배에 달하는 규모이고 올해 대폭 늘어난 규모 근로·자년장려금(4조7000억원)보다 4배나 많다.
근로소득세 세제 지원 혜택도 상위권에 집중돼 있었다. 2017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1만8000명의 평균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4674만원이었다. 이는 전년(3194만원)대비 46% 증가, 세액공제에 따른 감면 혜택 기준으로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반면 근로소득자 1800만명이 1인당 받은 근로소득세 감면 규모는 평균 33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상위 0.1% 소득자들이 평균 근로자보다 14배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유승희 의원은 "2016년 상위 0.1%가 전체 1인당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혜택을 봤는데 2017년에는 14배로 증가했다"면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현재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세수의 두 배 가까이 된다"면서 "이 때문에 사회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부유세 도입 등 부자증세뿐 아니라 초고소득층 최고세율 인상, 근로소득세 재분배 기능 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