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검 국감… 윤석열 출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 과잉수사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수사 정보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언론 보도에서 검찰 수사과정이 그대로 노출됐던 것을 문제 삼을 생각이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이 허술하다는 것도 공격 포인트로 꼽힌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검찰이 정 교수 비공개 소환 등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부실 수사라고 몰아세울 가능성도 있다.
또 정 교수가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 교수 구속영장 청구나 조 전 장관 소환 여부 등에 화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검찰개혁 등을 명분 삼아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검찰이 끝까지 수사를 완수해야 한다고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검찰개혁 방안도 검증대에 오른다.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조속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4차례 개혁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에는 특수부 축수와 명칭 변경,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 조사 폐지 등이 담겼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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