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사 딸린 차량을 받았는데 자원봉사로 알았다', '정치 활동인 줄은 몰랐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등 은 시장 측 주장을 열거했다.
재판부는 "차량과 기사를 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재판부 생각에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 이를 100만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피고인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게 변호인의 주장인지 피고인의 진정한 생각인지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은 시장 측이 차량과 기사를 받은 1년 가까이 정치 활동이 아닌 생계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생계 활동을 하는데 왜 남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기사에게는 임금은 고사하고 기름값이나 도로 이용료를 한 푼 낸 적 없는가"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은 시장의 답변이 2심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다.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은 시장은 지난달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2차 공판은 11월 28일 열린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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