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환 문체부국장 국감서 밝혀
조경태 "판호문제 中에 알려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게임의 한국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 이후 중국이 한국 게임에 대해 서비스 허가권(판호)을 내주지 않고 있는 반면에, 중국 게임은 한국 시장에서 자유롭게 진출해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 국장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문체위 소속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이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 게임을 제한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사드배치를 결정한 이후, 지난 2017년 3월부터 국내 게임에 대한 외자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 초 중국 정부는 판호 발급 중단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게임으로 확대한 후 같은해 12월 중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해외 게임에 대한 서비스 허가권인 외자판호 발급을 재개하고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게임에 대해서는 판호를 내줬지만, 국내 게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판호가 나오지 않고 있다.
반면에 중국 게임들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이날 기준 구글플레이 모바일게임 매출 순위만 봐도 10위안에 든 중국산 모바일게임은 4개에 달한다. 또한 국내 게임이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중국에서는 한국게임을 베낀 이른바 '짝퉁게임'도 횡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급 혹은 차관급 고위 정책협의를 통해 판호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한국 게임에 대해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의원은 "국감장에서 판호 문제가 지적됐다는 사실을 중국에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한국이 중국 게임을 제한할 경우, 여타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기존 한국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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