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차례가량 내놓은 국내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애초 부진할 것으로 봤던 수소차 보급이 예상을 뒤엎고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스스로 낮췄던 보급 목표를 슬그머니 상향 조정한 것이다.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고무줄 정책'을 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소차 6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작년 수소차 보급 대수(700여 대)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다.
애초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9월 처음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포함된 수소차 보급 계획은 2020년 누적 기준 1만대, 2022년 1만5000대였다. 하지만 생각보다 수소차가 인기를 끌지 못하자 2018년 내놓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에서는 2020년 보급계획이 반 토막 난 5000대로 하향조정됐다.
이후 올해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선 올해와 내년 계획이 누락된 채 2022년 국내에 수소차 6만7000대에 이어 2040년까지 290만대를 보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다 최근 내놓은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에선 올해 수소차 6000대, 내년 1만대 등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작년 3월 내놓은 수소연료전기차 넥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보급 계획을 또 한 번 손질한 것이다. 실제 작년 한 해 727대 판매를 기록한 넥쏘는 올 들어 9월까지 2599대가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가 몇 차례 보급 목표를 손질했지만, 실제 달성 여부는 미지수다. 당장 올해 수소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3개월 동안 3000대 이상을 더 팔아야 한다. 올 들어 9월까지 판매량보다 많은 차량을 보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올해 말까지 계획조차 실현성이 떨어지는 계획을 발표하는 정부의 2025년 등 중장기 계획안을 보면 세밀함이 떨어지는 큰 그림만 그려놓은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정부 정책의 연속성, 실현 가능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