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2014년부터 끌어온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장 6개월 이내 45일의 운항정지를 시행해야 하는 만큼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현재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형 악재나 마찬가지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의 보잉 777-200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사고에 대한 것이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307명이 탑승해있었다. 사고로 중국인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아시아나항공의 사고 원인으로 "조종사가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국토부의 운항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결과를 뒤집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고, 실제 이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판결로 앞으로 6개월 이내 운항정지를 시행해야 한다. 해당 노선 운휴로 인한 매출 감소 추정액은 110억원 규모다.
항공업계는 이번 판결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2분기 지난 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124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3분기 실적 전망도 일본 불매운동과 환율 상승 등으로 먹구름이 드리운 상태다. 연내 매각 작업 방침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산업은행은 오는 11월 초 본입찰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매매계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김양혁기자 m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