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전례는 있으나 직접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세계 경제의 하방 압박이 커지고, 한국 경제의 불안요인이 더 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 역시 경기 위축 가능성에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같은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해법으로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특히 구체적으로 건설 투자와 신산업·벤처 투자, 규제 혁신, 재정지출 확대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기거나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하는 것 외에도 교육·복지·문화·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SOC 등 건설투자를 꺼려왔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적폐의 산물로 여기며 관련 예산을 감축해왔다. 그러나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자 생산유발 효과가 큰 건설투자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여전히 재정의 역할과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