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가칭)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유성엽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안 우선 처리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유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안건들은 완벽한 안건들이 아니다. 미진한 부분들이 많다"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선의 안이 아니면 차선의 안이라도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 사법개혁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하려는 것에는 "잘못 들고 나온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합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안 선처리, 사법개혁안 후처리를 약속했던 점을 상기한 것이다. 유 임시대표는 "(사법개혁안) 처리 시기도 엄밀한 법리 검토와 함께 여야 간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사법개혁안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는 자유한국당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한국당에서는 '지나치게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임명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고 우려를 하는데 저는 타당한 지적이고 우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단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정국에서 여당이 될 수 있고 야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현재에 의해서만 입장을 고집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균형 있는 결정인지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대안신당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준다기보다도 가급적이면 최선의 방안으로 법안들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대안신당이) 숫자는 부족하지만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소위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유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도 개혁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 같은 경우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어떤 지역적으로 봐도 특히 호남 지역의 의석수 감소가 아주 강도 높게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영남 지역이 8개가 감소하게 되는데, 호남도 그에 못지않게 7개가 감소를 한다"며 "오히려 어떤 비중으로 보면 2배 정도 강도로 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대안신당 임시대표인 유성엽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