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공조에 금가나…손학규·유성엽 연이어 사법개혁안 우선 처리에 반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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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공조에 금가나…손학규·유성엽 연이어 사법개혁안 우선 처리에 반기(종합)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10-18 11:03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를 이뤘던 야당 측에서 연이어 균열이 생기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임시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안 우선 처리에 반기를 들었다.
손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보다 우선해 검찰개혁안을 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여야 4당의 원내대표 합의를 정면 위배하고, 조국 사태의 근본 원인을 완전히 잘못 짚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사법개혁을 요구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정치구조 문제"라며 "협치와 대화, 일상화된 합의제 민주주의가 있었다면 조국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 권력의 오만과 독선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유성엽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안건들은 완벽한 안건들이 아니다. 미진한 부분들이 많다"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선의 안이 아니면 차선의 안이라도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 사법개혁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하려는 것에는 "잘못 들고 나온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합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안 선처리, 사법개혁안 후처리를 약속했던 점을 상기한 것이다. 유 임시대표는 "(사법개혁안) 처리 시기도 엄밀한 법리 검토와 함께 여야 간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사법개혁안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는 자유한국당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한국당에서는 '지나치게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임명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고 우려를 하는데 저는 타당한 지적이고 우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단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정국에서 여당이 될 수 있고 야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현재에 의해서만 입장을 고집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균형 있는 결정인지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대안신당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준다기보다도 가급적이면 최선의 방안으로 법안들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대안신당이) 숫자는 부족하지만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소위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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