攻守 뒤바뀐 '윤석열 국감'
한국당 "윤총장 얼마나 힘들까
달라진게 전혀 없이 한결 같다"
민주당 "曺 前장관 수사에 문제
검찰發 어디서 나온 건가" 일침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검찰개혁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국정감사 무대에 등판했다. 윤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각각 창과 방패 역할을 했던 야당과 여당이 이번 국감에서는 완전히 방패와 창으로 뒤바뀐 양상을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을 상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와 관련해 속사포 질의를 쏟아냈다.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과 여권을 비판하며 윤 총장 끌어안기에 나섰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윤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짠한 생각이 든다"며 "윤 총장은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데 정치권이 난리를 치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조국을 끌어내리려고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했고, 김어준은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했다"며 "검찰이 범죄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권력자이고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인민재판으로 몰고가자는 좌파들의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윤 총장은 검사 때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지금까지 변하거나 달라진 게 전혀 없다"며 "한결같다"고 두둔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가족과 관련한 의혹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은재 의원은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제출한 증명서에는 발행 의사 성명, 의사 면허번호 등은 물론, 의료기관 직인조차 없다고 하는데 객관적 증명 자료로 과연 볼 수 있는가"라며 논란을 짚었다. 주광덕 의원은 "조국 집 안에 있는 PC에서 왜 제3의 양식인 세 장의 인턴십 증명서가 나왔나"라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는 조 전 장관 딸이 인턴을 했다는 흔적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흔적도 전혀 없다"고 허위 인턴 의혹을 따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등 조 전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을 불신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으면 정말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야 하는데 그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한다고 했지만 검찰발, 검찰은 등이 검찰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어디서 나온 건가"라고 일침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수사를 놓고도 설전을 주고받았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왜 소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수사 진척이 없는가"라며 "장관이든 법사위원장이든 혹은 여기 앉아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들이든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수사해달라"고 했다.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신상발언으로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은 순수 정치 문제가 사법으로 둔갑돼 있다. 정치도 사법에 관여해서는 안 되듯 사법도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외압을 넣기 위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신상발언을 요청했으나 여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윤 총장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 접대 의혹을 두고도 질의가 오갔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대단히 잘못된 오해를 부르는 기사"라면서도 "검찰총장이 고소인이 되는 사건이 있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검찰총장이 윤중천한테 별장에서 접대받았다는 내용을 인식시켰다"며 "취재 과정을 밝히고 명예훼손이 된 부분을 사과한다면 고소를 재고해보겠다"고 답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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