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거래상 지위남용' 43%
"기업들에 유인책 등 마련을"
정재호 의원실 제공.
불공정거래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 유형이 절반에 근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할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 총 259건 중 111건(약 43%)이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외 지난해 불공정 거래유형은 부당한 고객유인(26건), 부당지원(24건), 사업활동방해(17건) 등으로 이어졌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들어 폭언을 하며 본사가 물량을 밀어내자 대리점주가 자살하기까지 이르렀던 남양유업 사건, 배상면주가 사건 등이 이에 속한다.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2012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총 138건으로 전체 불공정거래행위 757건 대비 18%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3년 접수건 수가 209건으로 증가하며 전체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전체 불공정거래 행위에서 차지하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14년 47.92%, 2015년 49.58%, 2016년 41.04%, 2017년 46.67% 등으로 40%대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정재호 의원실 제공
최근 10년 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접수현황에 따르면, 총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는 1886건으로 37.92%를 차지했다. 이어 부당한 고객유인이 1724건으로 34.66%를 차지했다. 이어 거래거절이 351건으로 7.06%, 사업활동 방행가 244건으로 4.91% 등을 차지했다.
정재호 의원은 "수평적이어야 할 계약관계에 항상 주종이 따르는 문제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유인책 부여로 공정위가 갑을 상생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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