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국회, 청와대, 법무부, 검찰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 검찰개혁은 크게 법제로 법안 통과가 필수적인 부분과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행정부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큰 틀은 역시 법 개정으로 국회가 할 몫이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검찰 관행을 바꾸어가는 일이 대부분이다. 검찰개혁의 핵심 이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는 법안과 검경 수사권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이다. 찬반 여부를 떠나 국회 역할이다. 그런데 최근 검찰개혁의 열쇠를 마치 대통령과 법무부가 쥐고 있는 양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부가 잇따라 검찰개혁 방안을 지시하거나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6일 장관이 공석 중인데도 법무부차관을 불러 검찰개혁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국 전 장관이 재직 중일 때 조국 장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조 전 장관은 14일 사퇴하면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역시 앞서 검찰이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검찰 자체개혁방안은 행정부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나온 셈인데도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검찰 개혁을 또 요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을 때 특수부 감축과 공개소환 폐지, 지검장 전용차 금지 등 검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권력으로부터 독립 확보와 자체 정화기능의 활성화다. 지금 국회, 청와대, 법무부, 검찰의 논의는 모두 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이 검찰개혁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아직도 '조국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중구난방 "검찰개혁"을 듣는 국민은 혼란스럽다. 이제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 대통령은 16일 장관이 공석 중인데도 법무부차관을 불러 검찰개혁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국 전 장관이 재직 중일 때 조국 장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조 전 장관은 14일 사퇴하면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역시 앞서 검찰이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검찰 자체개혁방안은 행정부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나온 셈인데도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검찰 개혁을 또 요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을 때 특수부 감축과 공개소환 폐지, 지검장 전용차 금지 등 검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권력으로부터 독립 확보와 자체 정화기능의 활성화다. 지금 국회, 청와대, 법무부, 검찰의 논의는 모두 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이 검찰개혁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아직도 '조국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중구난방 "검찰개혁"을 듣는 국민은 혼란스럽다. 이제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