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만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동력 삼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수처 설치 관련 사항"이라며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당력을 집중하자고 특위에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에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함께 묶여 있다. 민주당이 이 가운데 공수처법만 따로 떼 내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권력기관과 정권실세의 권력형 비리를 막을 방법은 공수처뿐"이라며 "촌각을 다퉈 신속하고 단호하게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2개의 공수처법(백혜련 민주당 의원안·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조율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권 의원이 제안한 기소심의위원회도 열어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선 21일과 23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의, '3+3' 회의에서 야당과의 이견을 좁혀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에서 공수처 관련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을 포함해 제2의 '4당 공조'가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분리 우선 처리 방침'에 즉각 반발하며 공수처 설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 피난처를 삼으려는 민주당이 애처롭고 가증스럽다"라며 "문재인 정권이 끝내 국민과 싸워 공수처를 강행한다면 이는 대통령만 바라보는 '달님처'이며 야당을 탄압하는 '공포처'가 있어야 정권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개혁이 아니라 정치꼼수이며, 사법부 장악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테러"라며 "개혁이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조국스러운 '위선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